美 상.하원 조정위, 비자면제확대법안 합의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 국민들도 미국에서 3개월 이내 체류하면서 관광하거나 상용 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의회의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하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합의하고 내주 초까지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행법안이 내주 초 상.하 양원을 통과하게 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주말께 이 법안에 서명.공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날 합의안에서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출국통제 및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인 비 이민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1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작년 비자거부율이 3.5%를 기록했던 한국을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새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국 후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합의안은 또 국토안보부가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 통제 시스템을 97%까지 구축하면 의회는 국토안보부장관에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확대를 위한 비자거부율 완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합의안은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완전한 생체인식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의 비자 거부율 완화 권한을 정지토록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현재 미 국토안보부는 공항 출국 통제 시스템을 94%까지 설치했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97%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체인식 출국 통제 시스템도 내년말까지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또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을 추가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자여행 허가 제도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미대사관측은 미국측의 출국통제,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 구축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현재 미국과 진행중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기술협의를 완료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 7월 이후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수는 연간 90만명에 달하며 앞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돼 비자없이 미국을 오가게 되면 미국 방문자 수는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 공식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고 정식 발효되게 될 경우 양국간 인적 왕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