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2009년 초나 가능...양국 긴밀협의"
"비자발급 수수료 납부 개선 방안도 검토중"(서울=연합뉴스) 이경욱 편집위원 = 매년 40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내리나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 담벼락에 기대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10여 가지의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여간 번거롭지 않은 것은 물론 110달러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한.미 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비자없이도 미국에 다녀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시행 시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지만 비자면제는 그리 쉽지 않은 듯하다.

당초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비자거부율 3% 충족 대신 새로운 VWP 법안이 시행되면서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더 많아졌다. 그만큼 비자면제 시기도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2009년 초나 돼야 비자면제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양국간 협의 진행 속도에 달려 있다. 미국 비자 등 영사 업무를 총괄하는 주한 미국대사관 줄리아 R. 스탠리 총영사(56.여)를 14일 만나 VWP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6~7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VWP 기술협의회가 열렸다. VWP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 지난 8월 초 부시 대통령이 VWP 내용을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좀 더 강화된 보안조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항의 안전과 비행기의 운행의 안전은 물론이고 테러활동 정보 공유 등이 주 내용이다. VWP 기술협의회는 이런 사안들을 논의해 한국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VW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바뀐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첫번째 국가다. 보안강화 조치 내용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 VWP 기술협의회는 언제 다시 열리나.

▲ 아마도 내년 1월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국이 빈번히 접촉하고 있다. 공식적 회의는 하지 않더라도 자주 접촉해 논의 중이다.

-- 테러활동 정보 공유와 관련해 한국내 범죄 정보를 미국이 요구할 경우 국내에서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알 수 있지만 일상적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걸리지 않는다. 국내 범죄 정보를 미국이 요구할 경우 한국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 범죄 정보 교환이 가능한가.

▲ 현행 국제여행 관행에 따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시 상당한 양의 개인 정보를 비자신청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여행계획과 어디에서 머물지, 무엇을 할지 다 적고 있다.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가능하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인 것은 분명하다. 바로 지금 이 같은 내용을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고 누가 할지, 정보 전달 동의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다. 양국 정부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국제여행 보장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복잡하지만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것이 VWP의 최대 쟁점인가.

▲ 물론이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다른 민감한 사항들도 논의 중이다. 도난과 분실 여권에 대한 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0월 25일 한 강연에서 한국의 VWP 적용 시기를 "2009년 또는 2008년 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자면제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

▲ VWP는 새로운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 미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 여행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시간 내에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한국 정부도 새로운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여권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여권이 될 것이다.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내년 중반쯤 도입되는 것으로 안다. 이르면 2008년 말, 늦어도 2009년 초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9년 초가 되면 많은 한국인이 대사관에 오지 않고도 미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의 비자발급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한다. 100달러인 비자발급 수수료를 지금처럼 은행에 내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비자신청서에 부착하는 게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다.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통해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있다.

▲ 전 세계 미국대사관은 국무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비자수수료 대행 하청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에 대해 현지인들의 반응을 경청하고 있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인터넷을 통해 결제하고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를 보고 한국의 수수료 결제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루빨리 VWP가 적용돼 한국인이 비자 걱정없이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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