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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미국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등 7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국가 국민들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비자없이 관광·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에 머물 수 있게됐다.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주요 시행 세칙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여권만 소지하면 미국에 갈 수 있나.
"아니다.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소한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신상 정보,여행계획 정보 등 21개 항목을 입력한 뒤 신청 번호를 받는다. 신청 번호별로 입국 허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2년동안 유효하다. 현재 ESTA 사이트는 영어로 돼 있지만 미 당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각국 언어로 번역 작업을 진행중이다."
―누구나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관광과 상용(단기사업 방문)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유학,주재원,연구원 등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과거와 같이 해당용도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 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시행 제외 대상이다. 이들은 미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방문 비자가 있는 사람은?
"이미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비자를 사용하면 된다. 새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된 뒤에는 여행 갈 때 ESTA 신청만 하면 된다. "
―여행 일정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
"ESTA 신청을 한 뒤 여행이 취소돼도 문제 없다. 여행 일정이 늦춰졌을 경우 신청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선택 항목에서 출발일을 변경하면 된다."
-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나.
"VWP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면 유학, 투자 등의 체류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다. 신분을 변경하려면 출국 후 제3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뒤 다시 입국해야 한다. 비자 목적에 맞는 방문이 아니거나 90일 이내 체류 규정을 하루라도 어기면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VWP 조건 위반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게 추방 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美 비자면제프로그램 Q&A
'ESTA 사이트' 접속해 입국허가 받아야… 비자 거부된 적 있으면 美대사관에 신청
미국에 90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이르면 다음달 17일부터 한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연간 36만 명 정도가 미국 관광ㆍ상용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VWP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Q&A 형태로 알아봤다.-VWP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을 VWP 신규가입국으로 발표하고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이 지나야 한다. 우리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늦어도 내년 1월12일 전에는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VWP를 이용할 수 있나.=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할 사람이 대상이다. 비행기 육로 뱃길모두 적용된다.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 90일 이상 미국 방문을 원하는 사람은 주한미대사관에서 따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은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어떤 식으로 신청하나.=일단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출발 전에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상 정보와 여행계획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번호를 확인하면 곧바로 입국 가능ㆍ불허 여부를 알려준다. 대기 판정이 나와도 최대 72시간 내에 입국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다.-ESTA로 허가를 받고 일정이 변경되거나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는.=ESTA를 통해 한 번 입국 허가가 나면 2년 동안은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번호만 잘 기록해두면 된다.-ESTA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성명 여권번호 등 17가지 기본 정보와 항공편 전화번호 등 4가지 선택 항목 등 21가지다. 곧 한국어 사이트도 개설된다.-비용은 얼마나 드나.=전자여권 발급 비용(신규 5만5,000원) 외에는 특별히 돈 들 일이 없다. 기존 미국 비자 신청은 비자, 인터뷰 신청, 택배 수수료 등으로 1인당 33만원 정도 들었다.-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은.=ESTA에 접속해도 입국 불허 판정이 나오게 된다. 주한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소명이 이뤄지도록 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VWP로 입국한 뒤 미국에서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안 된다.-한국인이지만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을 방문할 때도 VWP 적용을 받을 수 있나.=가능하다. ESTA 허가 절차만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