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개혁 과제'로 인수위 보고
현행 규정상 불법인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이 단계적으로 완전 자율화된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에도 횡행하고 있는 조기유학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초ㆍ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지만, 현행 규정상 초ㆍ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근거 조항이 있다. 이 규정에는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출국자는 2005학년도 8천148명에서 2006학년도 1만3천814명으로 69.5%, 중학생 출국자는 6천670명에서 9천246명으로 38.6% 증가했다. 해마다 급증추세다.
이 가운데 국비유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은 현행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들인 셈이다.
그러나, 위반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별 문제가 안되고 있다.
취학유예 등의 편법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조기유학 논란때문에 구체적인 조치가 미뤄져 왔던 것.
교육부는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규정을 개정해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비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균 기자
출처: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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