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이 현행 비자 신청 절차를 대체하게 된다고 정부 당국자가 4일 밝혔다.
ETA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단한 신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 소요되지만 ETA가 시행되면 불과 수 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영국·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이미 가입한 다른 국가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비자 면제가 시행되더라도 테러나 마약 거래 등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ETA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95% 이상으로 추정)은 비자 없이 ETA만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ETA 시스템 구축을 위해 테러 정보와 중요 범죄 정보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공하기로 실무 협의에서 이미 합의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더라도 ETA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차질이 없다면 실제 시행은 연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이르면 8월부터 개인 신상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전자여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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